강제추행전문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폭행이나 협박, 위력 등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를 법적으로 평가·방어합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행위자의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법률적 해석에 따른 섬세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1. 강제추행의 정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폭행·협박 — 신체를 제압하거나 위력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추행성 —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 의사에 반한 접촉 — 피해자의 거부의사 명시 여부 및 상황 전체 고려.
• 위력 — 지위, 고용, 상하관계 등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로 항거가 어려운 경우.

최근 대법원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맥락상 성적 의도와 피해자의 불쾌감이 명확히 입증되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사 및 재판 절차

1. 고소 접수 —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 개시.
2. 경찰 조사 — 피의자 신문, CCTV·통신기록 확보, 참고인 진술 병행.
3. 검찰 송치 — 증거 불충분 시 불기소, 충분 시 공소제기.
4. 공판 심리 — 증거조사,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 변호인 반대신문.
5. 판결 — 무죄 또는 유죄 확정, 양형 시 피해회복 노력 반영 가능.

3. 증거 및 방어 전략

강제추행 사건은 물리적 증거보다 진술과 정황이 중요하므로, 피의자 측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통신기록·메신저 — 피해자와의 관계 및 상황 경위 입증.
• CCTV·위치정보 — 접촉 시점과 장소 확인.
• 진술 모순 분석 — 피해자의 진술 간 불일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지적.
• 위력 부존재 주장 — 상하관계·직장관계 등에서 실질적 강압이 없었음을 설명.
• 피해회복 노력 — 사과문, 접근금지 준수, 치료지원 등 감경요소 제출.

4. 관련 법조문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 —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업무·고용·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적법절차에 따른 증거능력 원칙.

5. 주요 판례

대법원 2019도14234 —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일시적 접촉이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2021고합2345 —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술자리에서 부적절하게 접촉, 피해자의 항거 곤란 상태 인정되어 유죄 판결.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A.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는 어렵지만, 일관성·구체성이 높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장난이었다면 처벌받나요?
A.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라면 장난이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 합의는 감형 요소이나,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7. 관할 법원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분당·성남·용인 지역 사건 담당.
창원지방법원 — 경남 지역 성범죄 사건 주요 관할.

※ 본 콘텐츠는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 증거의 신빙성, 진술 일관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은 강제추행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